[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인권위원으로 최이우 목사를 임명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어긋난 무자격 반인권 인물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며 최이우 인권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린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인권위원(비상임)으로 최이우(63) 기독교대한감리회 종교교회 담임목사가 임명됐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했으며, 11월 3일부터 3년의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수자위원회,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 행동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로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국가인권위의 독립성 훼손과 무자격 인권위원의 임명으로 인권위가 제 역할을 못한지 오래됐다”며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에서도 인권위원 인선절차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지난 11월 3일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인권위법(5조2항)에 어긋난 무자격 반인권 인물인 최이우 목사를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최이우 목사는 공공연하게 동성애 차별발언을 하고 차별금지법을 거부한 사람”이라며 “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도 법제정을 권고했을 뿐 아니라 유엔인권기구가 수차례 권고한 인권 법안으로, 이러한 인물이 인권위원이 됐을 때 인권위에서 내리는 결정과 기준이 얼마나 낮아질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에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위원회,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 행동은 최이우 목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내일(10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은 최이우 목사가 인권위원으로 임명된 후 처음 열리는 전원위원회가 있다.
기자회견에서는 민변 소수자위원회 장서연 변호사가 인권위원 가이드라인 관련 없는 검증절차의 문제를 지적하는 규탄 발언을 할 예정이고, 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이종걸 사무국장이 동성애 차별 발언과 차별금지법 거부한 최이우 인권위원의 사퇴 촉구 발언이 있을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이날 국가인권위와 최이우 목사에게 공식 질의서와 사퇴 촉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인권위원에 무자격 반인권 최이우 임명”…사퇴 촉구 기자회견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민변 소수자위원회,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 행동 기사입력:2014-11-09 17: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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