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표성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군내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 특히 구타ㆍ가혹행위 등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구제조치, 나아가 재발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8월 29일 ‘군인권팀’을 설치ㆍ운영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22사단 GOP 총기 사건, 28사단 구타ㆍ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사건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군내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를 위해 기존의 군인권 전문인력을 포함해 ‘군인권팀’을 새롭게 꾸렸으며, 문제가 발생한 22사단 및 28사단을 포함해 4개 부대에 대한 직권조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권위는 또 군 수사과정 및 사법제도 현황에 대한 문제점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실태조사 사업을 반영했으며, 나아가 군 수사과정 및 사법제도에 관한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권위는 군의 특성상 병사가 외부에 진정하거나 사건이 노출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직권조사 등 기획조사를 강화해 군대내 인권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발견,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는 그동안 상담, 진정사건 조사 등을 통해 군인권 개선을 위해 다양한 구제 및 대안을 모색해 왔으나 제한된 조사인력, 예산 등으로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인권위는 군 분야에 대한 내부 전문성과 조사역량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향후 정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군 인권 전담부서 설치 및 인력ㆍ예산확보를 통해 군내 인권증진을 위한 조사ㆍ정책ㆍ인권교육 등 각 부문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