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9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작전과 관련해 채동욱 검찰총장이 ‘압수수색’을 거론하며 결연한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굉장히 잘한 것”이라고 칭찬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박 의원은 이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 “채동욱 검찰총장이 ‘끝까지 하겠다. 압수수색까지 하겠다’고 한 것은 굉장히 잘 한 말씀”이라며 “처음으로 검찰이 잘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내야하고 또 추징을 해야 될 검찰도 안 한 것이 나타났지 않았느냐”며 “이건 굉장히 불행한 일인데, 사실 정치인이나 공직자, 특히 전직 대통령이면 명예가 생명이지 재산이 생명이 아니다. 이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야하고, 그 자제분들이 효도하는 의미에서도 국민에게 도리를 하는 의미에서도 납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이 생활하는 것을 보면, 정부와 검찰이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추징금을 징수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직 대통령은 명예가 생명이지 재산이 생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명예를 생각했다면 벌써 추징금을 납부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전두한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징당한 2205억원 중 1672억원을,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체 추징금 2629억원 중 231억원을 아직까지 내지 않고 있다.
“전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고 버티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추징 시효는 오는 10월 만료된다. 이에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채동욱 검찰총장이 직접 나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