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9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작전과 관련해 채동욱 검찰총장이 ‘압수수색’을 거론하며 결연한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굉장히 잘한 것”이라고 칭찬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박 의원은 이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 “채동욱 검찰총장이 ‘끝까지 하겠다. 압수수색까지 하겠다’고 한 것은 굉장히 잘 한 말씀”이라며 “처음으로 검찰이 잘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내야하고 또 추징을 해야 될 검찰도 안 한 것이 나타났지 않았느냐”며 “이건 굉장히 불행한 일인데, 사실 정치인이나 공직자, 특히 전직 대통령이면 명예가 생명이지 재산이 생명이 아니다. 이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야하고, 그 자제분들이 효도하는 의미에서도 국민에게 도리를 하는 의미에서도 납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이 생활하는 것을 보면, 정부와 검찰이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추징금을 징수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직 대통령은 명예가 생명이지 재산이 생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명예를 생각했다면 벌써 추징금을 납부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전두한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징당한 2205억원 중 1672억원을,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체 추징금 2629억원 중 231억원을 아직까지 내지 않고 있다.
“전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고 버티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추징 시효는 오는 10월 만료된다. 이에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채동욱 검찰총장이 직접 나선 것.
박지원 “채동욱 ‘전두환 추징금’ 압수수색…굉장히 잘한 것”
“전직 대통령은 명예가 생명이지 재산이 생명이 아니다…자제분들이 효도하는 의미에서도 국민에게 도리를 하는 의미에서도 납부해야” 기사입력:2013-05-30 20: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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