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 사건으로 이광범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퇴임 이후에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이 대통령을 겨냥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인종 전 처장과 김태환 경호처 행정관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법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다”며 “오늘 판결은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국가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부도덕하게 이용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사건은 앞으로 모든 정권과 권력자들에게 두고두고 경계해야 할 권력남용의 사례이자 반면교사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 며칠 남지 않았지만 퇴임 전에 반드시 국민들께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마땅하다”고 사과를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재판부가 이번 사건이 경호처가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전례 없이 사저부지 매입이라는 사적 업무까지 맡는 바람에 생긴 일이라고 규정한 점은 매우 중요하다”며 “현직 대통령이라서 기소를 안했을 뿐이지 대통령이 사적업무에 국가권력을 이용했다는 점을 법원이 분명하게 판결한 만큼 퇴임 이후에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국가권력이 사적으로 남용되거나 부도덕하게 이용되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라고 있으며, 민주당은 이와 같은 국민들의 요구를 누구보다 앞장서 충실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