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추미애 의원(사진=홈페이지) 추미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먼저 “대법관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최고법원을 구성하면서 우리나라의 가치를 재단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지향하는 자질과 높은 도덕성이 있어야 하는 자리”라며 말했다.
그는 이어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를 겨냥해 “그 자질과 도덕성 면에서 기준미달, 함량미달이라는 것이 여러 사건에 있어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이 정도쯤이면 후보자 스스로 사퇴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추 최고위원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로비를 하고 정치권에 압박을 하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도 ‘정치대법관’을 탄생시키려고 하는 의도와 속내마저 숨기지 않고 있다”고 새누리당을 질타했다.
그는 “어제 법사위 광경을 봤더라면, 아 이제 (쇄신하겠다던) 새누리당이 마음을 바꿔 먹었구나, ‘정치대법관’을 탄생시키려하는 구나를 느꼈을 것”이라며 “그래서 하급심 판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신랄히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법부의 미래가 암울할 따름”이라고 개탄하며 “새누리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 변호사 출신 이종걸 “검찰이 목을 걸고 김병화 대법관 만들려 해”
변호사 출신인 이종걸 최고위원도 “김병화 후보자의 경우, 현직 판사가 ‘적절치 않다’고 법원내부통신망에 올린 상태다. 국민 74%가 대법관으로 적절치 않다고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목을 걸고 김병화 후보자를 대법관하게 하려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새누리당에 압박이 돼서 새누리당은 무조건 대법관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새누리당 + 정치검찰의 합궁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을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