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3일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진정인 강OO(30), 전OO(여,50)씨 등은 “A은행 및 B은행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개인 또는 법인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하지 않아 자유로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며, 지난 7월과 2009년 7월 각각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은행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개인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는 발급하고 있지만, 법인용은 거래 한도액이 워낙 크고 해킹 등의 사고 위험 때문에 발급하지 않았으나 오는 30일까지 발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A은행은 “수요가 거의 없어 시각장애인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하고 있지 않지만, 개인의 경우에는 한도액을 조정해 보안카드를 면제하는 등 대체 방법을 제공하고 있어 아직은 개인 또는 법인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 발급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몇몇 은행에서는 벌써부터 시각장애인 개인 및 법인고객에 대해서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점, 법인의 경우 거래한도액을 조정하는 등으로 보안의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점, 수요가 없고 보안에 취약하다는 등을 이유로 개인 또는 법인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가 발급되지 않으면 시각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과 달리 텔레뱅킹을 통한 금융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은행들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개인 또는 법인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 미발급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A은행장에게 진정인을 포함해 시각장애인이 원할 경우 개인 또는 법인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할 것,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도ㆍ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게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금융회사에 대해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