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수 “국회의장의 세비 인상 발언은 부적절”

“국회의원에 대한 부적절한 연금 지원과 세비 인상은 갈등 부추겨” 기사입력:2010-09-08 14:36:5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8일 “박희태 국회의장이 13년간 동결됐던 국회의원의 세비를 원상회복시키자는 취지의 발언은, 최근 헌정회법 개정 논란 등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정서가 차갑다는 것을 감안할 때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더구나 국회의장이 말한 13년간 세비 동결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세비 동결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이었고, 1998년부터 지금까지 국회의원의 세비는 두 배 가까이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이 125만 3000원이고, 2010년 4인 가족 최저생계비가 130만 원 정도라고 볼 때 연간 1억1000만 원을 수령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세비 인상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최저임금 수령자들이 눈물을 뿌리고 있는 현 시국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부적절한 연금 지원과 세비 인상은 사회 계층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국회의장은 지금이라도 늦기 전에 국민의 마음을 읽고 헌정회법 개정과 세비 인상 발언을 취소하고 앞장서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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