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14일 서울고법의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의 해임 무효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은 즉각 자진사퇴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무리한 해임처분의 결과가 또 나타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정연주 KBS 전 사장의 해임무효판결,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해임처분취소 등과 함께 김 전 관장에 대한 판결은 이 정권의 잘못된 권력남용의 결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렇게 법원이 연이어 정치적으로 했던 여러 인사에 대해 법원이 바로잡고 있지만, 이 정권의 누구도 국민께 사과도 하지 않으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우 대변인은 그러면서 “유인촌 장관이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 의해 임명된 이후 진행했던 거의 모든 인사가 다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문제에 대해 유인촌 장관은 즉각 자진사퇴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