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25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정치성향이 강한 판사들을 형사재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사법부를 능멸하고 국민을 우습게 아는 안하무인격 발언”이라고 맹비난했다.
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안 원내대표는 지금 법원에 있는 판사 전체를 사상검증을 시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냐”며 “정치성향이 강한 판사를 배제한다는 취지가 결국 야당성향. 정권에 비판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판사들을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라면 이 나라의 판사는 정부여당과 코드가 같아야만 형사재판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전 세계에 판사의 성향을 분류해 정부여당의 입맛에 맞는 판사들만 재판하겠다는 발언을 할 수 있는 여당 대표를 본적이 없다”며 “이것은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발언의 수준을 넘어서서 망발에 가까운 발언”이라고 규탄했다.

우 대변인은 그러면서 “사법부를 능멸하고 국민을 우습게 아는 안하무인격 발언”이라며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사법부에 대한 한나라당의 집요한 정치공세의 목적은 결국 판사들의 판결에 영향을 미쳐서 정부여당에 유리한 판결만 가져오겠다고 하는 공안적 시각”이라며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없는 사고방식으로 즉각 사과하라”고 거듭 사과를 촉구했다.

앞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 판결을 내리면서 사법부 독립을 외치는 것은 사법부의 책임성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몰각한 주장”이라며 “정치성향이 강한 법관은 형사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