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12일 ‘사법파동 자초하는 신영철 대법관과 대법원’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신 대법관 사퇴 없이는 ‘불공정 사법부’의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신 대법관에 대해 대법원 윤리위원회가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해 일선 판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사태가 예사롭지 않다”며 “사법정의 실현의 마지막 보루로서 국민들이 대법원에 걸었던 기대가 무너진데 대한 일선 판사들의 절망감의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사태가 이 정도가 됐다면 신 대법관은 자진 사퇴하는 것이 옳다”며 “신 대법관의 사퇴 없이는 현재의 사법부는 '불공정 사법부'의 오명을 벗을 수 없으며, 사법정의를 세우려는 많은 양심적 법관들을 또 다른 희생양으로 내몰 수 있기 때문”이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 신 대법관과 대법원은 새로운 사법파동을 자초하고 있다”며 “신 대법관은 자신이 초래한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대법원 역시 더 이상 상황을 이리저리 돌리지 말고, 사법정의를 세우기 위한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