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원이 신영철 대법관 문제로 시끄럽다”며 “‘사법부 스스로의 자정능력이 부재한 것인가’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신 대법관이 이렇게 버티기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며 “스스로의 명예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고, 국민여러분께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하루빨리 스스로 용퇴하는 길 밖에 없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정세균 대표가 김유정 대변인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사진=민주당 홈페이지)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도 12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신 대법관 사건에 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절망적인 결정 때문에,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명예와 신뢰가 좀처럼 회복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신 대법관 재판개입 사건은 사법사상 유래 없던 부끄러운 일이었고, 그로 인한 법관의 독립성 침해와 사법부의 신뢰추락이 핵심이었다”며 “윤리위원회 결정은 국민과 사법부의 깊은 상처에 굵은 소금을 뿌리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사태가 이런 지경에 오도록 아직도 눈과 귀를 막고 자리보전에 연연하고 있는 신 대법관의 행태는 사법부의 수치”라며 “대법원장의 지혜로운 결단을 촉구하며, 그보다 앞서 신 대법관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