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5일 오세빈 대전고법원장을 서울고법원장으로, 또 신영철 수원지법원장을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전보 발령하는 등 전국 법원장 28명(법원행정처 차장 포함) 중 21명이 승진 및 전보로 교체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대전고법원장에는 이태운 광주고법원장이, 대구고법원장에는 손용근 서울행정법원장이, 부산고법원장에는 박용수 대구고법원장이 자리를 옮겼고, 광주고법원장에는 김관재 광주지법원장이 승진 발탁됐다.

신임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차한성 법원행정처 차장 후임에는 이진성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는 철저한 검증과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했고, 기수와 능력을 두루 참작해 안정적 인사와 적임자 발탁의 인사를 병행함으로써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가정법원장에는 이윤승 서울북부지법원장이, 서울행정법원장에는 송진현 서울동부지법원장이, 서울동부지법원장에는 이인재 인천지법원장이, 서울북부지법원장에는 김용균 의정부지법원장이, 의정부지법원장에는 최은수 춘천지법원장이 전보 발령됐다.

이와 함께 인천지법원장에는 김이수 청주지법원장이, 수원지법원장에는 김진권 대전지법원장이, 대전지법원장에는 울산지법원장이, 광주지법원장에는 오세욱 전주지법원장이, 전주지법원장에는 정갑주 제주지법원장이 각각 자리를 옮겼다.

춘천지법원장에는 김대휘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청주지법원장에는 이재홍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울산지법원장에는 김수학 대구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제주지법원장에는 이상훈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판사가 각각 승진 임명됐다.

이진성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을 포함해 신규로 법원장에 임명된 이들 5명은 모두 사법시험 19회 출신들이다. 아울러 김수학 신임 울산지법원장이 사법연수원 9기이며, 나머지 4명의 신임 법원장들은 사법연수원 10기.

대법원은 또 관용차량과 운전기사가 지원되며 차관급 예우를 받는‘법관의 꽃’으로 불리는 고법 부장판사에 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사법연수원 13기 1명, 14기 2명, 15기 10명 등 13명을 승진 인사했다.

아울러 대전고법 부장판사로 임명된 여상훈 의정부지법 수석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98년 변호사로 개업했다가 법조일원화 차원에서 다시 판사로 임명된 경우인데 변호사 출신 임용자 중에서 고법 부장판사로 임명된 최초의 사례다.

또 종래 헌법재판소에 지방법원 부장판사 1명이 파견돼 있었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고법 부장판사를 파견하기로 했는데, 이례적으로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인 유남석 부장판사를 파견했다.

◈ 다음은 부장판사 인사내역

▲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 권순일
▲ 서울고법 부장판사 = 길기봉(수석부장), 강민구, 김상철, 김용헌, 박형남, 유남석(헌법재판소 판견), 이기택, 이원일, 이혜광, 정현수, 조경란, 조인호, 조해현, 최상열
▲ 대전고법 부장판사 = 여상훈(수석부장), 안철상, 장석조
▲ 대구고법 부장판사 = 최우식(수석부장), 이기광
▲ 부산고법 부장판사 = 김광태, 김동오, 민중기, 이승영, 한범수
▲ 광주고법 부장판사 = 방극성(수석부장), 이한주, 황병하
▲ 특허법원 부장판사 = 성기문(수석부장), 김명수
▲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 = 이동명
▲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 허만
▲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 = 고영한
▲ 인천지법 수석부장 = 김주현
▲ 수원지법 수석부장 = 김창보
▲ 대전지법 수석부장 = 신귀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