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법원 판사, 폐해 심각…사법 예산낭비"

법원공무원노조, 기자회견 열어 법조일원화 재검토 촉구 기사입력:2007-11-02 22:53:52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강천)은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주장하면서, “일부 시군법원 판사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고 있는 만큼, 국민을 위해 시군법원 판사 제도를 즉각 개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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