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의 초청으로 시마다 니로 일본 최고재판소 장관이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대법원을 공식 방문할 예정이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03년 당시 최종영 대법원장이 마찌다 아키라 일본 최고재판소 장관의 초청으로 일본 최고재판소를 공식 방문한 바 있고, 2004년에는 마찌다 아키라 일본 최고재판소 장관이 최종영 대법원장의 초청으로 우리 대법원을 공식 방문해 양국 사법부 수장의 상호 방문이 진행된 바 있다.

시마다 니로 최고재판소 장관의 이번 방문은 2005년 9월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한데 이어 2006년 10월 시마다 니로 일본 최고재판소 장관이 취임해 양국 사법부 수장이 모두 새로 교체됨에 따라, 양국 최고법원 사이의 교류 및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이루어지게 됐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시마다 니로 최고재판소 장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대법원 방문은 물론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과 특허법원 방문 등의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양국 사법부 수장은 이번 만남에서 양국 사법교류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과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 제도’와 일본의 ‘재판원 제도’, 그리고 양국의 ‘법조인 및 법관양성제도’ 등 최근 양국 공통의 사법 현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시마다 니로 최고재판소 장관의 이번 공식 방문을 통해 한국과 일본 사법부의 우호 협력 관계가 더욱 공고히 되고, 향후 더욱 활발한 인적 교류 및 사법정보의 교환이 진행돼, 양국 사법부의 공동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