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장관, 생활법 고교생과 활짝

제2회 전국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 시상식 개최 기사입력:2006-12-07 20:51:44
청소년들의 법의식 배양을 위한 행사인 제2회 전국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 시상식에서 지난 1일 김성호 법무부장관(가운데 노란 넥타이 착용)이 수상 학생들과 활짝 웃고 있다.

이번 대회는 전국 400개교 3,243명의 고교생들이 참가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지식 실력을 겨뤘다.

학교폭력에 대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 책임, 전자상거래 계약 철회 방법 등 청소년들의 일상 생활과 관련된 법률 사례와 등기부 등본 보기, 교통사고 합의요령 등 사회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지식을 위주로 총 27개 문항(객관식 25문항, 주관식 2문항)이 출제됐다.

특히, 주관식 문항에서 ‘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령에 대한 헌법적 견해’를 논술하도록 해 사회적 갈등에 대한 법적인 문제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 신청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 대한 견해’논술 시험은 사회적 소수자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대원외국어고등학교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학교상을 받았고, 개인부문 최우수상에서도 이 학교 3학년 권구범군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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