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기위한 각종 정책을 제시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회장 석종현)가 ‘참여정부 4년, 부동산 입법 및 정책에 대한 총괄적 검토’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오는 12월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며, 특히 이날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이 축사를 할 예정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석종현 회장은 “‘부동산 정부’라고 불릴 정도로 출범 초기부터 부동산 잡기에 올인 한 참여정부는 ‘버블세븐’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며 부동산 투기 잡기에 열을 올려 왔으나, 오히려 투기지역을 서울과 수도권 등으로 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석 회장은 “이 상황 속에서도 참여정부는 새로운 정책과 입법을 쏟아냈고, 이미 신뢰를 잃은 부동산정책은 시장에서 수용되지 않고 있다”며 “참여정부가 1년을 남겨 둔 시점에서 그동안의 부동산입법 및 정책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비판을 겸허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학술대회를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국토균형개발 정책과 부동산 입법 평가 ▲주거안정과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부동산, 조세 정책 및 입법 평가 ▲국토개발과 환경관련 정책 및 입법 평가 등 3가지 섹션으로 진행된다.

제1섹션에서는 김수갑 충북대 교수가 ‘행정복합도시 이전, 정책 및 입법 평갗, 서순탁 서울시립대 교수가 ‘기업도시 건설, 정책 및 입법 평갗, 윤양수 제주대 교수가 ‘제주특별자치도, 정책 및 입법 평갗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이에 대한 종합토론자로는 이준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석연 변호사, 전기성 한양대 교수, 김대환 경성대 교수가 나선다.

제2섹션에서는 김종보 중앙대 교수가 ‘뉴타운 건설과 재건축 규제, 정책 및 입법 펴갗, 김완석 서울시립대 교수가 ‘부동산 세제 관련 법제, 정책 및 입법 평갗, 채우석 숭실대 교수가 ‘산업용지 원활 공급 법제, 정책 및 입법 평갗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이에 대한 종합토론자로는 정규재 한국경제 논설위원, 이주희 행정자치부 지방혁신인력개발원 교수, 오준근 경희대 교수, 윤현석 원광대 교수가 나선다.

제3섹션에서는 강현호 성균관대 교수가 ‘개발, 환경보전관련 행정조직개편, 정책 및 입법 평갗, 이동수 대구카톨릭대 교수가 ‘수도권 규제완화의 법적 문제’, 길준규 호남대 교수가 ‘국토개발 및 환경보전의 조화, 정책 및 입법 평갗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이에 대한 종합토론자로는 황호택 동아일보 논설위원, 한석규 경기도 기획관리실장, 김용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부원장, 김병기 아주대 교수가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