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열린우리당)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예산 심의에서 시중은행 중심의 공탁금 보관을 지방은행으로 확대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6년 9월말 현재 공탁금 보관현황을 보면 총 4조 5,856억 2,394만원 중 신한은행이 3조 6,992억 5,396만원의 공탁금을 보관하고 있어 전체금액의 80.7%를 차지하고 있다.

뒤이어 제일은행이 3,455억 3,756만원으로 7.5%를 맡고 있고, 농협중앙회가 4.7%인 2,131억 2,320만원, 하나은행이 1.2%인 547억 1,907만원 등으로 시중은행이 법원공탁금 전체 금액의 98.76%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지방은행의 경우 대구은행이 0.52%인 240억 373만원, 광주은행이 0.51%인 235억 5,499만원, 부산은행이 0.18%인 83억 8,868만원 등 총 1.24%로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공탁금이 서울 등 수도권은 물론 전국에서 발생하는 것임에도 조흥은행 등 일부 시중은행에 집중돼 있어 자금운용의 왜곡과 특혜 시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공탁금의 지방 확대 방안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