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광주지법 민사9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삼성광주전자 공장 앞 화물운송차량 기사들의 시위 등을 금지하고, 만일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5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명할 것”이라고 결정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합법적인 시위의 정도를 벗어나 직접 고용주도 아닌 회사의 정문 출입을 봉쇄하면서 다른 컨테이너 차량의 출입까지 방해 한 것은 회사의 영업을 방해한 것”이라며 “이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막기 위해 가처분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으로 화물운송차량 기사들은 앞으로 공장에 진입하거나, 공장 경계선 100m 이내에 접근해 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게 됐다.
또한 공장 정문 등 출입구로 통하는 도로에 컨테이너 차량 등을 불법 주차하거나, 출입차량의 진행방향의 도로에 드러눕거나, 출입차량에 매달리거나, 공장 임직원 등의 출입을 방해하거나 저지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회당 5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