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계류 중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법안이 최대 핵심 쟁점인 총 입학정원 문제 등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연간 변호사 3000명 배출을 위한 온라인 대국민 서명운동( http://lawschool.society.or.kr)이 전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법학교수회·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약칭 로스쿨법 비대위)가 15일부터 “연간변호사 3000명 배출시대,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으로”라는 기치로 온라인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한 것.

로스쿨법 비대위는 “로스쿨 법안은 사법개혁의 핵심인 변호사 수 확대와 직결되는데도 불구하고 국회가 법안심의과정에서 변호사 수 확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졸속 처리를 강행하려 한다”며 “변호사 수 확대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지지를 모아 국회에 직접 전달하고, 국민과 함께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실현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로스쿨법 비대위는 그러면서 “변호사 수 확대는 ▲지나지게 높은 수임료 문제 해결 ▲복잡다기한 법률서비스 요구에 맞춘 전문 변호사 배출 ▲법조특권 해체 ▲국민을 위한 양질의 저렴한 사법서비스 실현 등을 위해 필수적인 전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서명운동은 50만명 참여를 목표로 1차로 오는 30일까지 진행하고 또한 온라인 서명 외에도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역에서 국민서명운동 캠페인 선포식을 시작으로 거리홍보와 선전을 병행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스쿨법 비대위 이상수 대변인은 “국회가 4월 임시국회에서 법조기득권을 보장하는 졸속 로스쿨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어, 진정한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변호사 수 확대가 무산 위기에 처해 있다”며 “변호사 수 증가를 원하는 국민의 힘을 보여 주기 위해 변호사 3000명 배출을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