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회장 정기승·前 대법관)은 동국대 강정구 교수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갈등으로 김종빈 검찰총장이 사퇴한 것과 관련, 17일 성명을 통해 “법무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촉구했다.

헌변은 성명에서 “법무장관의 부당한 정치개입으로 인한 검찰총장의 사퇴는 검찰의 존립성이 훼손된 국법질서의 위헌적 운영의 결과”라며 “법무장관은 이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장관직에서 사퇴하고, 검찰은 강정구 교수와 같은 국법질서의 도전사범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변은 “우리는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검찰권의 독립을 지켜온 검찰의 노력과 성과에 격려와 지지를 보내며, 총장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국법질서의 수호자로서의 헌법적 책무를 엄정하게 수행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검찰은 강정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보장되는 국가임을 자부하는 우리 국민의 믿음에 봉사하라”고 영장청구를 거듭 요구했다.

헌변은 지난 98년 4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기업을 창달시키는 법률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헌법정신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침식에 대해 경고하고 국민을 홍보하며,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지키려다가 고통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원하고자 창립한 변호사단체로 현재 25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다음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성명 전문

-법무부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라-

법무부장관의 부당한 정치개입으로 인한 검찰총장의 사퇴는 검찰의 존립성이 훼손된 국법질서의 위헌적 운영의 결과이다. 법무부장관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도전하는 헌법 파괴적 정치세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검찰의 법집행을 방해하였다. 법무부장관은 이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장관직에서 사퇴하라. 검찰은 강정구 교수와 같은 국법질서의 도전사범에 대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하여야 한다.

우리는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검찰권의 독립을 지켜온 검찰의 노력과 성과에 격려와 지지를 보낸다. 우리는 총장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국법질서의 수호자로서의 헌법적 책무를 엄정하게 수행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검찰은 강정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보장되는 국가임을 자부하는 우리 국민의 믿음에 봉사하라.

2005. 10. 17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장 정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