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처장은 또 헌법재판소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정식으로 (폐지안을) 발의하지 않은 단계에서 (헌재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언급을 자제했다.
한편 헌재는 작년 1,193건의 처리 사건 중 ▲각하 599건 ▲기각 438건 ▲합헌 81건 ▲인용 19건 ▲위헌 14건 ▲헌법불합치 5건 ▲한정위헌 4건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도 업무보고에서 “17대 총선을 전후로 접수된 국회의원 47명에 대한 1심 재판에 걸린 기간은 최소 16일에서 최대 4개월 11일로 조사됐으며, 1심 평균 처리기간은 52일로 크게 단축됐다”고 밝혔다.
이는 실제로 지난 16대 국회의원 선거범죄 사건의 1심 재판 평균 처리기간이 190일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빨라진 재판진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