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선무효가 되며 또한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 등이 선거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당선무효가 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4월 30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경기 성남 중원과 충남 공주·연기, 경북 영천 등 3곳에서 치러진다.
또한 장영달 열린우리당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원심대로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