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최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 형량을 줄여주는 유죄협상제도인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을 도입하려는 것과 관련, 로이슈가 지난 17일부터 30일까지 방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6명 이상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는 101명이 응답했으며, 이 중 38%(38명)만이 플리바게닝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사실상 반대하는 응답자는 62%(62명)나 됐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검찰과 피의자간의 ‘형량거래로 사법불신 초래’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응답자가 41%(41명)로 가장 많았다.

또한 ‘검찰권 남용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는 응답자도 19%(19명)나 됐다.

이밖에 ‘형사사법 체계와 괴리’로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2%(2명)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1%(1명)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문설문조사기관에 의뢰한 것이 아니라 로이슈 방문자를 상대로 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