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 시상식

박병대 부산고법 부장판사·박정훈 서울법대 교수 수상 기사입력:2005-01-26 13:10:01

한국법학원은 오는 27일 서울 역삼동 LG강남타워 1층 아모리스홀에서 박병대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박정훈 서울법대 교수에게 제9회 법학논문상를 각각 시상한다.

수상논문은 박병대 부장판사의 『불법원인급여의 판단기준에 관한 구조분석』(저스티스 제76호)과 박정훈 교수의 『취소판결의 기판력과 기속력』(행정판례연구 9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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