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사법학회(회장 이은영 국회의원) 동계학술대회가 대법원과 공동주최로 오는 2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서초동의 구 사법연수원 중강당에서 열린다.

법학 교수와 법조 실무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불법행위법의 새로운 동향』라는 대주제 아래 5개 소주제로 나눠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제1주제 : 영미법상 제3자의 채권침해
- 사회 이상욱(영남대)
- 발표 엄동섭(서강대)
- 토론 이상윤(서울고등법원 판사)

▶제2주제 : 유럽불법행위법의 통합 움직임
- 사회 김민중(전북대)
- 발표 신유철(충남대)
- 토론 문영화(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3주제 :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에 관한 판례의 동향
- 사회 김이수(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발표 이동원(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 토론 전경운(명지대)

▶제4주제 : 의료과오에 관한 판례의 동향
- 사회 손용근(법원도서관장)
- 발표 김만오(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토론 김민규(부산외대)

▶제5주제 : 인격권 보호 및 명예훼손에 관한 판례의 동향
- 사회 장재옥(중앙대)
- 발표 김재형(서울대)
- 토론 박철(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