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무역분쟁 대응 위한 시장접근 제한 수단 마련 추진

기사입력:2026-10-17 09:36:08
[로이슈 편도욱 기자] EU는 무역분쟁 발생 시 역내 시장 접근을 신속하게 제한할 수 있는 새로운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 이후 단일시장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신규 수단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에 보유한 무역 대응 장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함께 활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논의는 프랑스와 독일이 최근 EU 차원의 신속 대응 체계 마련을 제안하면서 본격화됐다. 양국은 핵심 원자재 공급 중단 등 무역 갈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적 장치를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U 내부에서는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가 주요 배경으로 거론된다. EU의 대중 무역적자는 지난해 약 3천600억유로를 기록했으며,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적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EU와 중국이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입 관리 방안에 합의하면서 양측 간 갈등 우려는 일부 완화됐지만, 정상회의에서는 중국과의 통상 관계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정상회의에서 관련 제안이 폭넓은 지지를 얻었다고 밝혔으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역내 산업 보호를 고려한 무역정책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회원국 가운데 어느 한 국가가 경제적 압박이나 보복 조치의 대상이 될 경우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연대 체계를 검토하고 있다"며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 보호주의적이거나 차별적인 통상 조치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우려를 나타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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