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는 김대종 교수가 지난 25일 MBN에 출연해 ‘대한민국의 통상 및 국방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대한민국은 대미 관세율을 15% 수준으로 조정하고, 방위비를 GDP 5%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부국강병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대한민국은 무역의존도가 75%에 달하며, 이는 세계 2위”라며, “연간 1,000조 원을 수출하고 900조 원을 수입하며 약 100조 원 규모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김 교수는 “한미 간의 관세 협상에서 한국은 자동차, 석유화학, 반도체가 주요한 수출품목이다. 협상 불발로 25% 고관세 부여시 한국 수출 20%이상 감소하며 큰 타격을 받는다”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한국의 가장 큰 강점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력, 재래식 무기 생산, 에너지 산업 경쟁력”이라며, “특히 알래스카 등 미국 내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 기업의 진출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산 농산물, 석유와 가스 등 원자재 수입 확대를 통해 무역흑자를 줄이고, 미국의 통상 압력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 제조업 세계 5위 강대국으로 전체 수출 27%다. 한국은 미국과 교역을 확대하고 전략적 합의를 해야 한다”며, “미국과 안보와 경제 둘 다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