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AI교과서 '교육자료'로 격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 처리

기사입력:2025-07-10 11:30:33
3월 도입 앞둔 AI 디지털교과서 상설전시회(사진=연합뉴스)

3월 도입 앞둔 AI 디지털교과서 상설전시회(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한 법안이 10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날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이 법안은 AI교과서 도입 시 소요되는 재정 부담과 학생 문해력 하락,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우려해 민주당이 야당일 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205.12 ▲4.29
코스닥 811.40 ▲5.98
코스피200 432.86 ▲0.5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5,017,000 ▼293,000
비트코인캐시 833,500 ▲3,000
이더리움 5,991,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28,270 ▼90
리플 3,933 ▼10
퀀텀 3,781 ▼5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5,047,000 ▼321,000
이더리움 5,996,000 ▼26,000
이더리움클래식 28,300 ▼70
메탈 967 ▼8
리스크 505 ▼4
리플 3,935 ▼11
에이다 1,155 ▼2
스팀 180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5,040,000 ▼300,000
비트코인캐시 835,500 ▲3,000
이더리움 5,990,000 ▼35,000
이더리움클래식 28,270 ▼80
리플 3,934 ▼11
퀀텀 3,779 ▼72
이오타 25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