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AI교과서 '교육자료'로 격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 처리

기사입력:2025-07-10 11:30:33
3월 도입 앞둔 AI 디지털교과서 상설전시회(사진=연합뉴스)

3월 도입 앞둔 AI 디지털교과서 상설전시회(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한 법안이 10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날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이 법안은 AI교과서 도입 시 소요되는 재정 부담과 학생 문해력 하락,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우려해 민주당이 야당일 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668.05 ▲113.83
코스닥 794.78 ▲33.96
코스피200 878.16 ▲17.4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02,000 ▲76,000
비트코인캐시 376,200 ▼2,600
이더리움 3,273,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730 0
리플 1,765 ▲3
퀀텀 1,21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925,000 ▼9,000
이더리움 3,272,000 0
이더리움클래식 10,730 ▼10
메탈 370 ▼3
리스크 263 ▲1
리플 1,766 ▲2
에이다 304 ▲1
스팀 7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990,000 ▲120,000
비트코인캐시 376,900 ▼2,500
이더리움 3,273,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750 ▲10
리플 1,766 ▲4
퀀텀 1,213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