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박상웅의원 등 10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5년간 100%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인력 부족이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활동의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내 근로자의 주거 및 정착을 위한 기업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 박상웅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기업이 인구감소지역에서 근로자의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인구감소지역의 기업 유치 및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박상웅의원측은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