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중국산 플랜지를 국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국내 조선소, 플랜트 건설회사 등에 납품하는 플랜지 수입업체(9개 업체, 총 76만점, 약 260억원)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은 적발된 업체 가운데 악의적으로 국산으로 가장 하여 수출하거나 원산지를 허위․손상변경 표시한 5개 업체에 대해「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나머지 업체는 범칙조사중이다

플랜지는 석유화학, 발전소 등 장치산업에 사용되는 배관 이음 부품으로, 부산본부세관의 플랜지 수입업체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지난 2월~11월) 결과다.

이번 단속결과, 대표적 행태는 ▲ 스크린․잉크 인쇄․타각으로 원산지표시 (MADE IN CHINA)한 플랜지를 그라인딩 작업 등으로 원산지표시를 삭제하고 현품에 회사마크와 ‘MADE IN KOREA’로 원산지를 표시하여 국내 대형조선소․대형건설업체에 국산인 양 납품하거나 국산으로 해외로 수출하는 행태 ▲ 중국산 플랜지를 수입하는 것을 숨기기 위해 수입을 전담하는 가족명의회사를 동원하여 중국산 플랜지를 전량 공급받아 중국산 원산지 표시를 삭제하고 국산으로 둔갑하여 국내유통하는 행태였다.

또 ▲ 처음부터 원산지표시 없이 중국산 플랜지를 수입하여 국산소재로 만든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현품에 ‘MADE IN KOREA’로 표기된 보호캡을 부착, 국산제품으로 대형 건설사 및 조선소 등에 납품하는 행태 ▲ 중국산 플랜지의 원산지표시를 삭제하고 무역서류상에 원산지를 ‘MADE IN KOREA’ 허위로 표기하거나 국산 원산지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산가장 수출하는 행태 ▲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원산지표시 없이 수입통관하여 국산제품과 같이 국내 유통시키는 행태 등이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