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배달서비스지부(이하 민주노총 배달지부)는 8월 28일 선릉역에서 화물차에 치어 사망한 오토바이 라이더 사고 추모 관련 1차 성명서에 이어서 유족의 입장과 향후 방향을 담은 2차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주노총 배달지부는 2차성명에서 선릉역 오토바이 라이더를 추모하며 최소한의 안전만을 만등기 위해 배달오토바이 공제조합 설립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제조합을 통해 저렴한 보험료, 의무 유상보험, 안전교육, 배달 교육 등을 책임지고 진행키로 했다.더불어 고인과 같은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제도를 개선하고, 자정노력을 할 것이며, 배달 노동이 안전한 일자리가 되도록 만들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배달지부는 어제(27일)에 이어서 28일 오전9시부터 발인 시간인 8월 29일 오전9시까지 24시간 선릉역 분향소를 지키고, 고인이 있는 쉴낙원 김포장례식장에 조합원들과 방문할 예정이며 오늘까지 십십일반 모은 모금액을 유족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음은 2차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우리는 선릉역 오토바이 라이더를 추모하며,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배달오토바이 공제조합 설립에 나설 것이다.

선릉역 오토바이 라이더가 사고가 난 지 3일째다. 그러나 유가족은 마음껏 슬퍼하기가 어렵다. 기사도 보지 못한다. 악플 때문이다.

한 어머니가 있다. 자식의 직업이 배달라이더라 라이더 관련한 소식은 뉴스에서 꼭 본다. 수많은 사고 소식을 뉴스로 접할 때마다 자식에게 전화를 걸었던 어머니는, 선릉역 사고를 보고도 자녀에게 전화했다. 그러나 그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바로 선릉역에서 사고가 난 라이더 어머니가 자식의 죽음을 접한 과정이다.

우리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배우자이며, 누군가의 부모다. 아직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조롱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에 대해 우리는 분노한다.

선릉역 8번 출구 고인의 망가진 오토바이 앞에 라이더들이 꽃을 갖다 놓고, 술을 따르고, 포스트잇에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썼다. 선릉역 라이더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과 같다며, 잠들지 못한 채 새벽부터 저녁까지 1000여 명의 라이더와 고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시민들이 추모 장소를 다녀갔다. 우리는 배달의민족 앱을 사용했지만, 근로계약을 맺은 노동자가 아니라, 위탁계약을 맺은 자영업자(플랫폼노동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라이더들이 고인의 가족에게 전달하기 위해 십시일반 모금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배달의민족은 위탁계약을 맺은 라이더의 죽음에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은 사측에 장례비용 일체와 위로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고,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27일 오전 유가족을 만나서 장례비용을 일부를 지급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장례비용을 지급할 수 없고 조의금 형태로 금액 일부를 지급하고 이를 유가족에게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라고 통보했다. 유가족은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측이 고인의 죽음에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 처음 고마운 마음을 가졌는데, 조의금 통보 이후 현재는 분노하고 있다.지금이라도 사측은 우리가 요구했던 장례비용일체와 위로금을 지급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우리는 배달라이더의 산재 사망이 구조적인 것을 안다. 코로나19로 배달수요가 많아졌고, 고인처럼 생계가 막막해서 배달시장에 들어온 수많은 배달라이더들이 있다. 이들은 기초적인 배달 교육조차 받지 못하고 현장에 투입됐다.

일부 라이더는 유상보험을 들지 않고 배달을 하고 있다. 자칫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사고피해 차량에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러한 무보험에는 현재 배달앱 점유율 20%를 가진 쿠팡이츠가 라이더의 보험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배달할 수 있게 하는 무보험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라이더의 현실을 이용한 정책이다. 라이더의 일할 수 있는 기준을 유상보험 가입자로 해야 한다

우리는 라이더의 최소한의 안전망인 ‘배달오토바이 공제조합 설립’에 나설 것이다. 공제조합을 통해 저렴한 보험료, 의무 유상보험, 안전교육, 배달 교육 등을 책임지고 진행할 것이다.

장례가 하루 연장돼서 8월 29일(일) 오전9시에 발인이다. 우리는 발인 때까지 고인이 오토바이가 있던 선릉역 자리에서 계속 추모를 진행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요구를 걸고 고인을 추모하며 자리를 지킬 것이다. 더불어 고인과 같은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제도를 개선하고, 자정노력을 할 것이며, 배달 노동이 안전한 일자리가 되도록 만들 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