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본부장 윤한섭)는 6월 22일 오전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북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탈북자 단체의 대북 삐라 살포로 현 정세가 촉발됐지만, 근본적으로는 남북 정상간 합의한 4·17판문점선언, 9·19평양공동선언이 이행되지 못한 데 기인하고 있다”며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정부는 스스로 서명한 판문점선언 1조 1항에서 확인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저버리고 한미워킹그룹으로 상징되는 사대굴종적 자세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북은 9.19평양공동선언 이후 발표한 김정은 위원장의 2019년 신년사을 통해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다’라며 남북 선언 이행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문재인정부는 한미워킹그룹의 반대로 호응하지 못했다. 남과 북 정상 사이에 합의한 사항도 한미워킹그룹을 지휘하는 미국무부 부장관(차관)의 허가가 없이는 단 하나도 추진하지 못한 것이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는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행할 수 있는 것조차 이행하지 않았다. 탈북자단체의 대북삐라 살포 건만 보더라도, 4.27판문점 선언에서 2018년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기로 합의했지만 정부는 이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것이다.

최근에 들어서야 부랴부랴 「폐기물관리법」,「옥외광고물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관리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등에 저촉된다며 대북삐라 살포를 막겠다고 하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편, 북미간에도 합의 이행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사상 최초로 개최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측은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긴장상태와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와 번영을 지향하는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해나가기로 전 세계에 성명했다.

이후 북측은 합의에 따라 미사일·핵실험 중단 선언, 풍계리 핵시험장 폭파, 한국전쟁 미군 유해 반환 등의 일련의 조치를 전격적으로 단행하여 합의를 이행했다.

반면, 미국이 취한 실질적 조치는 아무 것도 없다. 미국은 북측과 약속한 신뢰 회복과 새로운 관계 수립에 나서기는커녕,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얼마전에도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는 등 싱가포르 성명에서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뿐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의 속도가 빠르다며 이를 제어하기 위한 소위 ‘한미워킹그룹’을 만들고 한국 정부에 대한 내정간섭을 일삼았다.


민주노총울산본부는 “‘한미워킹그룹’을 두고 제2의 조선총독부라는 말이 나오겠는가. 미국은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중단하고 북미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처럼 남북, 북미 합의 이행에 미진한 쪽이 어디라는 것은 명확하며, 남북정상간 합의를 이행하라는 북의 요구는 어찌 보면 너무나 정당한 것이다. 정상간 합의가 아니라 노사 사이에도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뢰는 깨지고 관계는 파국으로 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합의 불이행에 대한 사과나 합의 이행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기는커녕, 북에 대해 응징하겠다니, 국제사회와의 공조하에 남북문제를 풀어가겠다니 하는 문재인정부의 정세 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문재인정부는 현 정세를 돌파하는 길은 오직 남북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부가 지금껏 그래왔듯이 미국의 허락만 기다리는 사대굴종적인 자세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민족 문제의 당사자로서 자주적인 입장에 서야 남북공동선이 이행될 수 있다는 것은 지난 2년간의 경험이 증명해주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워킹그룹을 박차고 나와 남북문제의 당사자로서 책임있게 남북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우리는 4·27판문점 선언이 발표되고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통해 가장 먼저 민간자주교류를 성사시켰던 노동자들이다. 더 큰 파국을 막기위해 지금 당장 행동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민주노총울산본부는 대북적대정책을 반대하고 한미워킹그룹 해체와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