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장애인단체 등의 법인자금 3억 여 원 빼돌린 피의자 A씨(60대·남)를 업무상 횡령과 배임, 장애인고용촉진법 등 위반 혐의로 수사해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2019년 간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하고 허위 근로자를 고용지급수당을 빼돌려 OO장애인단체등의 법인자금 3억여 원을 부정집행한 혐의다. 또 유령인물을 내세워 장애인고용장려금 729만원 상당을 부당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현재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부산장애인총연합회, 한국장애인기업협회 부산지부, 부산장애인기업총연합회 등 3개 법인 명의로 10여년간 부산교통공사와 입찰 또는 수의계약 형태로 지하철 청소용역사업을 해오고 있다.

경찰은 아울러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심사방법 등 강화를 요청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