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중부경찰서(서장 경무관 김한수)는 4월 17일 오후 2시 경찰서 3층 회의실에서 경찰위원, 변호사 등 위원 9명이 참석해 1·4분기 선도심사 위원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선도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죄를 범한 만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범을 대상으로 피해 정도,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사입건, 즉결심판, 훈방결정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기구다.
이날 공문서를 부정 사용하다가 적발된 소년범과 가정 빈곤 등으로 인해 위기 청소년이 된 2명에 대한 선도 방안을 논의·결정했다.
공문서부정행사 소년범에 대해서는 반성 정도 및 학교 생활기록부 등을 참고해 재범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훈방을, 위기 청소년 2명에 대해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생필품 등 지원을 통한 격려를 결정했다.
김한수 창원중부서장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과 가정 빈곤 등으로 인해 비행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는 선도심사위원회를 적극 활용, 실질적인 계도와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중부서, 1분기 선도심사위원회 가져…공문서부정행사 소년범 훈방
위기청소년 2명 생필품 지원 기사입력:2020-04-17 18: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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