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임명길)는 지난 1월 2일 오후 9시경 울산 북구 어촌마을에서 어장 내 수산물 절도의심 민원신고를 받고 출동, 마을 공동어장에 들어가 어촌계에서 양식하던 수십만 원 상당의 전복을 채취한 A씨를 야간특수절도 혐의로 검거,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전통어로방식인 ‘해루질’은 물 빠진 바다 갯벌에서 횃불을 이용하여 어패류를 잡는 방식이다. 최근 이러한 전통어로방식을 빙자한 마을어장 내 수산물 절도행위, 법정어구 외 수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가 지역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마을어장 내 수산물 절도의심 신고건수는 2017년 4건, 2018년 23건, 2019년 41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며 전통어로방식(해루질)을 취미생활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계법령 위반행위로는 마을어장 내 어획물 채취 시 절도(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특수절도(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비어업인 법정어구 또는 법정방법 외 수산물 채취(1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중레저활동 활동시간 위반(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있다.
울산해경은 현재 지역주민이 공감하고 함께 지키는 주민협의회 신설을 검토 중이며 그에 앞서 파출소·어촌계 간담회 및 합동순찰 실시, 언론보도 배포 등 마을어장 내 수산물 절도 근절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중이라고 전했다.
임명길 서장은 “지역어촌계의 공동재산인 마을어장 인근에서 절도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며 “바다를 이용하고 즐기는 행위에는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하는 것뿐 만 아니라 바다 속 아름다운 광경을 그대로 보고 즐기는 것도 있다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해경, 어촌계 양식 수 십만 원 상당 전복 채취자 조사중
기사입력:2020-01-06 14:39:5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314.53 | ▲54.48 |
코스닥 | 833.00 | ▲8.18 |
코스피200 | 450.05 | ▲8.77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6,450,000 | ▲51,000 |
비트코인캐시 | 814,500 | ▼1,500 |
이더리움 | 6,030,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750 | ▼30 |
리플 | 4,138 | ▲2 |
퀀텀 | 3,608 | ▼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6,464,000 | ▲64,000 |
이더리움 | 6,029,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770 | 0 |
메탈 | 1,002 | 0 |
리스크 | 525 | ▲1 |
리플 | 4,140 | 0 |
에이다 | 1,221 | ▲2 |
스팀 | 187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6,460,000 | ▼20,000 |
비트코인캐시 | 815,000 | ▼500 |
이더리움 | 6,035,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750 | ▲10 |
리플 | 4,140 | ▲2 |
퀀텀 | 3,628 | ▼7 |
이오타 | 269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