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상경찰서 지능팀은 지인으로부터 ‘무단증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 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만원을 수수한 구청 계장 A씨 등 3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사후수뢰, 뇌물공여 혐의로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8~9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와 C씨로부터 ‘소유건축물이 무단증측 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으니 이를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런 뒤 2016년 9월부터 2017년 11월 10일경 무단증축 된 부분이 전부 철거된 것처럼 ‘위반건축물 시정완료 보고’제하의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같은 구청 토지정보과에 통보하고, 그 대가로 B씨로부터 100만원, C씨로부터 200만원 등 합계 3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경찰은 수사결과를 해당구청에 통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이행강제금 부과 면제 부탁받고 300만원 수수 구청 계장 검거
기사입력:2019-03-04 13:06:2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480.01 | ▲11.36 |
코스닥 | 875.80 | ▲1.44 |
코스피200 | 480.35 | ▲2.06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640,000 | ▼45,000 |
비트코인캐시 | 810,000 | ▲3,000 |
이더리움 | 5,999,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740 | ▲110 |
리플 | 4,070 | ▲9 |
퀀텀 | 3,101 | ▲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549,000 | ▼110,000 |
이더리움 | 5,993,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710 | ▲110 |
메탈 | 936 | ▲1 |
리스크 | 459 | 0 |
리플 | 4,070 | ▲9 |
에이다 | 1,178 | ▲2 |
스팀 | 173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580,000 | ▼100,000 |
비트코인캐시 | 810,000 | ▲3,000 |
이더리움 | 5,995,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670 | ▲40 |
리플 | 4,068 | ▲8 |
퀀텀 | 3,083 | 0 |
이오타 | 248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