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오는 14일(목)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군인 권리구제와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재 시행중인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제도, 소원수리 제도 등 군 내부 권리구제제도에 대한 개선방안뿐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군옴부즈만제도 등 외부감시제도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진다.

토론회에서는 ‘군인 권리보호 및 구제체계 개선 방안’을 주제로 김의식 용인대 군사학과 교수가 ‘군옴부즈만 설치 및 활동 방안’을 주제로 김희수 변호사(법무법인 현)가 각각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어 이상목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장, 최장옥 전남대 교수, 피우진 육군 예비역 중령, 황윤상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유명덕 한성대 국방과학대학원 교수, 송창석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병영 내 구타ㆍ가혹행위 등 인권침해행위 예방과 피해자 구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인권위는 지난해 총기난사, 구타사망사건 발생 이후 국회에 ‘군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위’가 구성되는 등 군인권개선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간의 논의를 정리하고 구체적 개선책을 도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