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학생만을 선발해 온 해사고등학교가 2014년부터는 여학생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작년 11월 해사고등학교가 신입생 모집 시 지원 자격을 남학생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므로 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주요 권고 내용은 △해사고에 여학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모집요강을 개정해 시행할 것과 △국토해양부에 여학생 입학 및 교육을 위한 학교 시설개선 소요예산 지원 및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등이었다.

이에 대해 해사고등학교와 국토해양부는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여학생 입학을 추진하겠다고 알려왔다고 인권위가 10일 밝혔다.

해사고등학교는 2014년부터 여학생의 입학을 추진하기 위해 2012년 각 해운사 및 유관 기관의 고용 수요를 기반으로 한 여학생 입학비율 결정하고, 2013년 여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시설 개ㆍ보수 작업 및 2014학년도 입학 전형을 추진하겠다고 인권위에 통보했다.

국토해양부는 여학생 입학 및 교육을 위해 2012년 여학생 졸업자에 대한 기관 및 기업 등의 고용수요 조사, 2013년 여학생 수용을 위한 관련 소요예산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인권위에 알려왔다.

한편 여학생 입학에 따른 제도 개선과 관련해, 여학생은 해사고 졸업 후 승선 근무 외에도 선박검사원, 선박 검사관, 해운 관련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 등에서 3년간 의무 복무 할 수 있으므로 제도 개선은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통보했다.

인권위원회는 “해사고등학교와 국토해양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수용해 전통적으로 남성의 일이라 여겨져 왔던 해운산업 전문인력 양성분야에서 여학생의 입학을 실시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조치가 교육기관 선택의 자유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 진출 및 직업 선택 기회를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