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7일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장애인 대형ㆍ특수 운전면허 시험장을 확대 운영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8월 예산이 부족이 부족하다는 이유와 장애인의 대형ㆍ특수 운전면허 시험 응시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 1종 및 특수면허 기능시험장소를 서울 강남운전면허시험장 한 곳만 지정해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 판단하고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에게 전국의 총 26개 운전면허시험장 중 우선적으로 주요거점이 되는 시험장에 장애인 1종 대형 및 특수면허 기능시험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은 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하기로 하고,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중 대형, 특수기능시험장 시설을 갖추고 장애인의 접근성이 용이한 6개 시험장을 우선 선정해 2011년도 및 2012년도에 걸쳐 예산 확보 후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중부권에 위치한 시험장 1곳에 대하여는 기능시험 차량을 등록해 출장시험도 병행토록 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이러한 계획이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차별 해소 차원에서 의미 있는 조치라고 여겨 크게 환영하며, 예정대로 잘 진행돼 향후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