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허진호)은 창설 19주년(87년 9월 1일 설립)을 맞은 1일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전화와 방문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무료법률상담 등의 서비스를 한 사건이 3,800만여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직접 소송지원을 한 실적도 민사·가사·형사 등을 합하면 62만여 건이나 되며, 금액으로는 6조 1,600억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96년부터 농어업인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시작으로 생활보장수급자·장애인 등으로 그 대상자를 넓혀왔다.
지난해에는 북한이탈주민과 임금체불근로자, 소상공자영업자를 무료법률구조대상자에 포함시켰고, 금년에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까지 공단에서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단에서 무료법률구조를 받게 되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비롯한 모든 소송비용을 공단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는 없게 된다.
이런 무료법률구조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이 사업이 시행된 이후 약 20만명에 사건수로는 14만 5,000건에 달하며, 금액으로는 2조 7,000억원에 이른다고 공단측은 설명했다.
한편, 공단은 창설 19주년을 맞아 본부 대회의실에서 고객 중심적이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률서비스기관이 되고자 윤리경영선포식을 갖고 국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법률서비스기관이 될 것을 다짐했다.
법률공단 19년 동안 무료법률상담 3,800만건
1일 창설 19주년 맞아 윤리경영선포식도 개최 기사입력:2006-09-01 21: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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