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문제 지금이라도 머리 맞대라!

로이슈 독자 '원저물발'님이 올린 글입니다. 기사입력:2006-02-24 01:55:17
아래 글은 <변협 “로스쿨, 만병통치약으로 포장돼 추진”> 기사에 로이슈 독자 ‘원점출발’님이 올린 글입니다.

http://www.lawissue.co.kr/news/read.php?idxno=1685&rsec=MAIN§ion=MAIN

지금이라도 머리 맞대고 더 검토 연구하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법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싼 등록금 내는 전문대학원 형식의 미국로스쿨 설치 필요성을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학력 인플레 더 되고, 비싼 등록금 더 내고, 교육질에 뭐가 달라는지는 것인지?

사법연수원생 공무원 월급주지말고, 사시합격생 더 늘려 교육시키는 게 국민에게 더 이익 아닌가?

반드시 2008년 로스쿨 도입일 필요는 없다.

왜 정권차원에서 하려하는가? 현재 법대 상태에서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는 없는지 등...반대자와 찬성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중차대한 제도를 올바르게 도입하기를 바란다.

가난한 약자에 편에 서서 제도를 생각하기 바란다. 국민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어느 당, 어느 국회의원).

다수 국민들이 이대로의 법안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바라건데 다수 국민이 원하는 올바른 제도를..

시간이 더 걸려도 좋다. 보다 더 올바른 제도라면 지금이라도 서로 머리 맞대고 원점에서 보다 더 좋은 제도를 만들기를 원한다.

1,2년 더 늦으면 뭐가 문제인지? 이 상태에서 법안 통과하여 더 혼란스러운 것 보다 낫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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