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형사사건 피고인에게 판결문을 송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열린우리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 김갑배 법제이사는 “형사사건 피의자는 기소단계에서 공소장 부본이 집으로 송달되고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떻게든 가족들이 알게 된다”며 “확정 판결문이 한 번 더 집으로 간다고 해서 인권이 침해된다는 논리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변협 법제이사 “피고인 판결문 집으로 송달돼도 인권침해 안 돼”
기사입력:2004-11-28 19:34:4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7,003.74 | ▲32.39 |
| 코스닥 | 893.29 | ▼1.00 |
| 코스피200 | 1,109.05 | ▲4.5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6,165,000 | ▲49,000 |
| 비트코인캐시 | 427,000 | ▼1,400 |
| 이더리움 | 3,671,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40 | ▼30 |
| 리플 | 2,035 | ▼3 |
| 퀀텀 | 1,349 | ▼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6,173,000 | ▼33,000 |
| 이더리움 | 3,671,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30 | ▼50 |
| 메탈 | 435 | ▼3 |
| 리스크 | 363 | ▲1 |
| 리플 | 2,036 | ▼2 |
| 에이다 | 365 | ▲2 |
| 스팀 | 86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6,140,000 | ▲10,000 |
| 비트코인캐시 | 427,700 | 0 |
| 이더리움 | 3,671,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50 | ▼20 |
| 리플 | 2,035 | ▼3 |
| 퀀텀 | 1,347 | 0 |
| 이오타 | 80 | 0 |
오피니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