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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대법원, 횡령죄에서 보관자 지위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파기 환송
· 대구지법, 기존 막창 상호와 유사한 표장 사용해 가맹점 체결 공동대표 '집유·사회봉사' · 부산지법, 공시송달로 감치명령 결정 받고 양육비 채무 미이행 무죄 · 울산지법, 교제여성들 상대 스토킹, 사기 30대 징역 3년 · [서울고법 판결]'이선균 협박' 복역 유흥업소 여실장, 마약혐의 2심에서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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