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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인천지법 판결]부하 직원 성추행한 경찰관, 해임 취소 소송서 '패소' 선고
· [수원지법 판결]'암환자에 림프치료 무면허 의료행위' 병원 이사장 ,'징역형 집유' 선고 · [서울중앙지법 판결]'제2의 염전노예' 국가배상책임 인정… "1천만원 배상" 선고 · 대구고법, 직장동료 휴대전화·운전면허증으로 대출 은행 항소 인용 채무부존재 원고 청구 기각 · 창원지법, 음주사고 후 사촌동생에게 허위 진술 시킨 30대 '집유·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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