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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창원지법, 강제추행 피해자 무고 오태완 의령군수 항소심서 집행유예→ 벌금형
· [광주고법 판결] '생활고 비관' 처자식 죽게 한 40대, 무기징역에서 "징역 30년"으로 감형 선고 · [광주고법 판결]'손님인 척' 여성 공인중개사 유인해 강도 돌변한 30대, "징역 7년" 선고 · [서울중앙지법 판결] '마데카' 상표권 침해 동국제약, 애경산업에 "일부승소" 선고 · 대법원, 공인중개사 상대 손배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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