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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대법원, 공소시효 10년 경과 면소 판단 부분 원심 파기 환송
· 창원지법 통영지원,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요양급여비 편취 공동원장 등 '집유·벌금' · 대구지법, 경찰공무원과 시청 청원경찰 공무집행방해 30대 '집유·보호관찰' · 부산지법, 술취해 모친 폭행하고 빌라 방화미수 50대 징역 2년 · [서울행정법원 판결]채용 합격통지 4분 만에 문자로 돌연 '취소' "부당 해고 맞다"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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