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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대법원,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는 원심 파기환송
· 대법원, 살인미수·특수상해 징역 17년 원심 확정 · 대법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에 대한 구상권 소멸 원심 파기환송 · 대법원, 개인정보 기재 계약서 법원에 제출한 행위 '사회상규상 위배 아냐'…원심 파기환송 · 대법원, 피해자 5천여명·3500억 피해 마이다스파트너스 전 대표 징역16년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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