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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대법원, 성일종 의원 상대 허위사실 공표·명예훼손 기자들 벌금형 원심 확정
· [전주지법 판결]음주운전 걸리고도 사무관 승진한 남원시 공무원, 2심도 '벌금형' 선고 · [청주지법 판결]역주행해 3명 사망사고 낸 70대,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 · [수원지법 판결]'이해충돌 피하려 지인 업체에 수의계약' 시의원 2심도, "징역형" 선고 · 대법원, '슈퍼개미' 김정환 1심 무죄 파기 '집유·벌금 3억'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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