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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울산지법, 업무상과실치상 업체 대표 등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 대법원,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는 원심 파기환송 · 대법원, 살인미수·특수상해 징역 17년 원심 확정 · 대법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에 대한 구상권 소멸 원심 파기환송 · 대법원, 개인정보 기재 계약서 법원에 제출한 행위 '사회상규상 위배 아냐'…원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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