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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대법관 후임 후보자 37명 명단 공개... 35명이 법관 출신 검사·교수는 없어 대법원이 올해 12월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 37명의 명단을 21일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이 내외부로부터 천거를 받은 7...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1 15:03:34
[수원고법 판결]우울증 앓던 자녀 살해한 엄마,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우울증에 걸려 자해를 반복하던 15세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엄마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6 17:15:34
SH공사, 설계·감리업체 선정 비리 근절 위한 혁신제도 마련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이번엔 건설업계 부패·부실 근절을 위해 설계·감리업체 선정과정을 점검하고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혁신제도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7 19:04:39
[수원고법 판결]"이재명에 현금 전달" 주장 폭력배 박철민, 항소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이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폭력 조직 '국제마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14 17:24:02
현대차, ‘2025 그랜저’ 출시…최상위 트림 83만원 인상 현대자동차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품격 세단, 그랜저의 연식 변경 모델 ‘2025 그랜저’를 5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현대차에 따르면...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5 11:40:36
국토안전관리원,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과 ‘건설안전’ 업무협약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안경호)과 건설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17:06:55
서울남부지검, "1천200만원 갚아라" 다투다 살해한 60대 중국동포' 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서원익 부장검사)는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살해한 중국동포 6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9 15:05:03
2분기 분양시장 ‘호남·영남’ 분양대전 예고 2분기 호남·영남 분양대전이 열릴 전망이다. 청약홈 개편과 선거 등 분양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굵직한 이슈들이 마무리된 이후인 데다가 알짜 단지들이 대거 쏟...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8 09:22:45
3040세대, 청약제도 개편에 ‘청약통장’ 다시 꺼내나…4월 유망단지는?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청약 수요가 다시 분양시장에 돌아올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번 청약제도 개편이 신혼부부와 2자녀 가구에 유리하게 바뀌면서 혜택을 볼...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3 15:02:22
HDC현대산업개발, ‘익산 부송 아이파크’ 분양 예정 HDC현대산업개발은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익산 부송 아이파크’를 4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특히 익산시의 첫 번째 ‘아이파크’이자 영등생활권을 누릴 부송4지...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1 16:55:25
[신차이슈] 현대차, ‘더 뉴 아이오닉 5’ 출시…주행거리 485㎞로 늘어 현대자동차가 상품성을 대폭 강화한 전용 전기차 ‘더 뉴 아이오닉 5(The new IONIQ 5, 이하 아이오닉 5)’를 4일 출시했다. 이날 현대차가 출시한 아이오닉 5는...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4 12:16:06
[IT이슈] CJ ENM 투니버스, ‘마카앤로니3’ 24년 1월 9일 첫 방송 外 CJ ENM 투니버스는 애니메이션 <마카앤로니3>이 오는 2024년 1월 9일(화) 저녁 6시 투니버스 채널을 통해 첫 방송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즌은 지난해...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3-12-26 11:50:17
[수원고법 판결] '상습 마약 혐의' 남경필 장남 항소심 '징역 2년 6월' 선고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0 16:39:12
[산업 이슈] 경동나비엔, 안전한 ‘숙면매트’로 난방매트 시장 대세 자리매김 外 경동나비엔의 ‘숙면매트’가 ‘숙면’에 ‘안전’을 더하며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경동나비엔 숙면매트는 0.5도 단위의 정밀한 온도제어 기술로 쾌적한 숙...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3-12-19 18:35:41
교정시설 인터넷 편지 제도 폐지와 전화통화 제한 사건 국가인권위 진정 제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천주교인권위원회는 12월 11일 법무부장관과 A교도소장, B교도소장을 상대로 교정시설의 인터넷...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1 11: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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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통혁당 재건위' 故진두현씨, 사형 확정 4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선고

· [광주지법 판결]온라인 게임머니 환전 '17억 수익' 환전상, "징역형" 선고 · [대법원 판결]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전의원, "유죄" 확정 · [대구지법 판결]음주 말리는 모친 때리고 출동 경찰관에 주먹질한 A씨, '징역 1년' 선고 · [대법원 판결]'경찰관 추락사' 용산 마약모임 주모자들,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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